통상산업부는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수입비중이 높거나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신엔고에 따른 수출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9월부터 국산화 개발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7월중 기업들로부터 지원 희망품목을 신청받아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개발타당성 평가단"에 의뢰,심의키로 했다.

지난 5월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이 논의되고,뒤이어
통산부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자본재산업육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한달이 지나 나온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근 회장단 회의에서 자본재의 국산화추진을
위한 실천방안을 기업간 협력을 통한 부품 소재의 공동개발,국내외
테크노마트의 개설및 운영,일본의 "대한 투자조사단"과 한국의 "대일
투자유치단"의 교류추진,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개선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한바 있는데 정부는 내달 10일 민.관합동의 투자유치단을
일본에 파견한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에서 드러난 정부의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은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확충이나 기계류전담 할부금융회사 설립과
같은 수요기반의 확대와 시제품이나 전략품목개발,또는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등 생산지원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나 자본재 부품및 관련기술의 일본 의존도가 높고 전자 정밀기계등
기계류의 대일 수입비중이 높아 신엔고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효과가
반감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본재산업 육성을 주로 국산화지원
강화에서 찾고 있는것은 문제가 있다.

4월 말까지의 무역적자가 52억3,000만달러인데 대일적자규모가 51억
달러에 이르고 이중 자본재가 37억달러(3월까지의 누계)나 차지한다는
사실은 한.일간 무역불균형과 국제수지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우리의
취약한 자본재산업 현실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대응도 수입대체 위주의 경쟁력 약한 국내 자본재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는 곤란하다.

우리나라 자본재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슈퍼
엔고 탈출 일본기업의 적극적인 한국 유치와 민간차원의 한.일 기업간
전략적 제휴확대를 통한 배움의 기회창출및 자본재시장의 경쟁압력이지,
약한 기업을 지탱시키고 고금리를 지속시키면서 금융특혜를 주는 차별
정책이 아니다.

금융지원도 기술습득을 통한 국산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어야지
특정품목을 정부가 주도하여 미리 정하고 혜택을 주는 사전 지원방식이어서
는 곤란하다.

육성시책에서의 국산화는 국내 한국기업 뿐아니라 한국진출 일본
자본재생산 기업이나 기술제휴 합작기업에 의한 생산까지도 함께
국산화의 범주에 포함시켜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동시에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겨냥하는 경제단위의 생산규모를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격경쟁력도 중요하지만 품질에서 일류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첨단의 기술을 가진 외국 선진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고 기술습득
기회를 극대화할수 있게할 여건조성이 중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