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쌀회담 타결] 관계개선 큰 전기 .. 전문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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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전문가들은 21일 북경의 쌀회담 타결이 김일성사망후 크게
불편해진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그러나 남북관계사에서 볼수 있듯이 북한 내부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원점으로 되돌아 갈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급한 기대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시적했다.
<> 김남식(평화연구원책임연구위원) =남북 쌀회담 타결은 앞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에 매우 큰 전기가 될 사건으로 본다.
북한이 남한의 쌀제공을 수락한 것은 김일성사망이후 남한에 대한
냉각된 감정을 풀기위한 전환된 자세라고 봐도 좋을 것같다.
즉 이번 쌀회담 타결은 쌀 자체보다는 북한이 "남한의 성의"를 받아
들였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잘 풀릴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이 대미.대일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관계개선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을뿐 아니라 경수로 문제와
쌀회담이 타결됨으로써 그동안 명분찾기에 급급하던 북한에 "남한의
성의"라는 좋은 명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쌀회담 타결사실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형식도 민간인이
아닌 당국자간 회담성격이 되기 때문에 진전된 부분이라고 본다.
<> 유석열(외교안보연구원교수) =경수로 타결에 뒤이어 나온 쌀지원
합의는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히 좋은 조짐이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문제는 북한이 그토록 꺼렸던 당국자간 회담까지 열게 된 내부적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북한이 이번 쌀타결을 통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은 남북관계개선
보다는 당면과제인 식량난,김정일권력 승계및 대미.대일수교등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유연한 자세는 내부사정 여하에 따라 벽에
부딪칠수 있으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수로 제공과 관련한 부대시설
추가지원등 많은 문제점들이 걸려있다는 점이다.
쌀타결로 남북관계가 당장 개선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하며
장기적으로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 김정민(전북한 대양무역사장) =북한이 남한쌀 지원을 수용키로
한데는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식량사정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남한이 제의한
쌀지원을 받지 않을수 없었다.
만일 식량사정이 어렵지 않다면 북한이 김일성사망후 주적으로 보고
있는 남한에 대해 구태여 이렇게 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쌀을 받기로 한 배경에는 일본및 미국과의 수교를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과 함께 또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일이
김일성사망 1주기를 전후해 자신이 구축한 체제의 변화된 모습을
주민들에게 과시하려는 측면도 있다.
<> 남궁영(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남북 쌀협의는 대북
대화와 경협에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 우리입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타결이 계기가 되어 대우 고합그룹등 우리 대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면 남북긴장완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여
경협에 돌파구를 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 시점에 "쌀외교"를 적극전개하고 있는 배경은 90년부터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증산 절약운동,하루 두끼먹기등으로는 더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진데다 오는 7월8일의 김일성 사망 1주기,9.9절,조만간에
있을 김정일 권력 공식화등을 앞둔 대내외적 체면세우기 필요성과
대일수교의 전단계로 매우 유리한 조건의 일본쌀을 대량 도입하기
위한 남한 쌀 도입 필요성이 생긴 때문으로 압축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
불편해진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그러나 남북관계사에서 볼수 있듯이 북한 내부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원점으로 되돌아 갈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급한 기대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시적했다.
<> 김남식(평화연구원책임연구위원) =남북 쌀회담 타결은 앞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에 매우 큰 전기가 될 사건으로 본다.
북한이 남한의 쌀제공을 수락한 것은 김일성사망이후 남한에 대한
냉각된 감정을 풀기위한 전환된 자세라고 봐도 좋을 것같다.
즉 이번 쌀회담 타결은 쌀 자체보다는 북한이 "남한의 성의"를 받아
들였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잘 풀릴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이 대미.대일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관계개선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을뿐 아니라 경수로 문제와
쌀회담이 타결됨으로써 그동안 명분찾기에 급급하던 북한에 "남한의
성의"라는 좋은 명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쌀회담 타결사실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형식도 민간인이
아닌 당국자간 회담성격이 되기 때문에 진전된 부분이라고 본다.
<> 유석열(외교안보연구원교수) =경수로 타결에 뒤이어 나온 쌀지원
합의는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히 좋은 조짐이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문제는 북한이 그토록 꺼렸던 당국자간 회담까지 열게 된 내부적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북한이 이번 쌀타결을 통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은 남북관계개선
보다는 당면과제인 식량난,김정일권력 승계및 대미.대일수교등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유연한 자세는 내부사정 여하에 따라 벽에
부딪칠수 있으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수로 제공과 관련한 부대시설
추가지원등 많은 문제점들이 걸려있다는 점이다.
쌀타결로 남북관계가 당장 개선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하며
장기적으로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 김정민(전북한 대양무역사장) =북한이 남한쌀 지원을 수용키로
한데는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식량사정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남한이 제의한
쌀지원을 받지 않을수 없었다.
만일 식량사정이 어렵지 않다면 북한이 김일성사망후 주적으로 보고
있는 남한에 대해 구태여 이렇게 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쌀을 받기로 한 배경에는 일본및 미국과의 수교를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과 함께 또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일이
김일성사망 1주기를 전후해 자신이 구축한 체제의 변화된 모습을
주민들에게 과시하려는 측면도 있다.
<> 남궁영(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남북 쌀협의는 대북
대화와 경협에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 우리입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타결이 계기가 되어 대우 고합그룹등 우리 대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면 남북긴장완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여
경협에 돌파구를 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 시점에 "쌀외교"를 적극전개하고 있는 배경은 90년부터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증산 절약운동,하루 두끼먹기등으로는 더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진데다 오는 7월8일의 김일성 사망 1주기,9.9절,조만간에
있을 김정일 권력 공식화등을 앞둔 대내외적 체면세우기 필요성과
대일수교의 전단계로 매우 유리한 조건의 일본쌀을 대량 도입하기
위한 남한 쌀 도입 필요성이 생긴 때문으로 압축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