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회담때 경협 중점 .. 정부, 청산계정설치 등 제기 방침

정부는 오는7월중순에 있을 북한과의 2차협상에서 쌀제공문제와 함께 경협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2차협상 의제로 청산계정설치와 투자보장협정및 이중
과세방지협정체결문제를 다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북투자 활성화에 대비, 오는97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민간출연분 5천억원을 포함해 모두1조원으로 늘리고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을 제정해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쌀협상이후 남북대화는
경제문제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면서 "북한도 우리와의
경협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추진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2차협상에서 경협문제를 중점 거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이차관은 "2차협상 시기와 장소 의제등은 이미 북경협상때 합의
를 봤으나 북한측이 비공개를 원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차관은 "1차협상에서 북한측이 의외로 쌀지원방식으로 무상을 강력히
희망해 1차분 쌀15만t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됐다"면서 "북한에서 제시한
안중에는 무상으로 80%, 유상으로 20%을 제공하는 방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차관은 "이번에 북한에 쌀을 제공하게된 것은 일본의 동향등을 감안할때
아주 시의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앞으로 북한과의
경협과 교류를 늘리기위해서는 불신의 골이 깊은 상태임을 감안할때 상호
신뢰감을 쌓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협상을 계기로 국내기업들의 대북투자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
현행규정만으로는 투자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기업이 안게돼 있는 점을
감안해 2차협상에서 청산계정설치와 투자보장협정및 이중과세방지협정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원도 대북경협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작년말현재 2천
2백여억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이 1차분 쌀제공이 완료되는 오는10월이후
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금규모를 오는97년까지 대북경협참여
업체들을 중심으로한 민간출연분 5천억원을 포함, 모두 1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관련, 재경원은 통일원이 내년예산분으로 신청한 1천5백억원중
1천억원정도를 일단 정부출연금형태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중이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