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구속 107명으로 늘어..대검, 상대비방후보 첫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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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6.27 4대지방선거를 4일 앞두고 후보자들의 금품살포 후보자비방
유세장폭력이 자행되는등 선거분위기가 과열 혼탁해짐에 따라 전국검찰에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23일 지시했다.
대검은 또 그동안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선거사상 처음으로
상대방후보를 비난한 시의원후보를 구속하는등 구속자수가 1백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유포 인신공격등 악의적인 부정선거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전국검찰은 가용 검찰력을 최대한 투입,막바지 선거사범 단속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특히 "후보자들의 금품살포등 선거자금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비용부정지출 혐의자는 국세청과 선거관리위원등과
협조해 선거후라도 끝까지 추적,엄단해나가라"고 강조했다.
대검공안부는 그동안 지방선거사범 7백61명을 입건,이 가운데 1백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광역단체장 후보7명을 포함,선거입후보자 및 운동원등
6백84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선거사범을 정당별로 분류하면 <>민자당이 1백80명(구속 26)으로
가장많고 <>민주당 1백12명("19)<>자민련 19명("2)<>기타정당 3
<>무소속 4백47명("60)등의 순이다.
또 선거별 입건현황은 <>광역단체장 선거관련이 56명 <>기초단체장선거
2백19명 <>광역의회 의원선거 1백28명 <>기초의회의원선거 3백58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유형별로는 타후보자를 비방한 수원시의원 후보자 이태호씨(41)가
상대방 P모후보가 간통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허위사실을
유포,처음으로 후보자비방혐의로 구속된 것을 비롯 <>금전선거사범
3백13명 <>불법선전사범 1백21명 <>흑색선전 74명 <>선거폭력 51명등이다.
검찰은 이들 선거사범이 6월들어 단속된 인원이 4백81명(구속 79명)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63.2%가 이달들어 입건되는등 선거일을 앞두고 선거사범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
유세장폭력이 자행되는등 선거분위기가 과열 혼탁해짐에 따라 전국검찰에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23일 지시했다.
대검은 또 그동안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선거사상 처음으로
상대방후보를 비난한 시의원후보를 구속하는등 구속자수가 1백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와관련,김도언검찰총장은 "선거직전에 후보자들의 조직적인 금품살포
허위사실유포 인신공격등 악의적인 부정선거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전국검찰은 가용 검찰력을 최대한 투입,막바지 선거사범 단속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특히 "후보자들의 금품살포등 선거자금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비용부정지출 혐의자는 국세청과 선거관리위원등과
협조해 선거후라도 끝까지 추적,엄단해나가라"고 강조했다.
대검공안부는 그동안 지방선거사범 7백61명을 입건,이 가운데 1백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6백84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선거사범을 정당별로 분류하면 <>민자당이 1백80명(구속 26)으로
가장많고 <>민주당 1백12명("19)<>자민련 19명("2)<>기타정당 3
<>무소속 4백47명("60)등의 순이다.
또 선거별 입건현황은 <>광역단체장 선거관련이 56명 <>기초단체장선거
2백19명 <>광역의회 의원선거 1백28명 <>기초의회의원선거 3백58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P모후보가 간통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허위사실을
유포,처음으로 후보자비방혐의로 구속된 것을 비롯 <>금전선거사범
3백13명 <>불법선전사범 1백21명 <>흑색선전 74명 <>선거폭력 51명등이다.
검찰은 이들 선거사범이 6월들어 단속된 인원이 4백81명(구속 79명)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63.2%가 이달들어 입건되는등 선거일을 앞두고 선거사범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