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 개편과 관련,발전적인 경쟁구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분
화된 업무영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등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
으로 지적됐다.

26일 열린 투신발전위원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범수박사는
"주요국 금융제도 개혁의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자료에서 이같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박사는 이 자료에서 최박사는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이루
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을 유도,비교우위를 확보하
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된 업무영역은 완
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박사는 또 투자자들의 선택폭을 넓혀 개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 금융기관의 경영,금융상품의 종류와 특징,펀드의 운용성과등이 필요
한 때에 공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내부자거래나 이해상충행위등 금융발전의 저해요소를 엄격히
제재할 수 있는 규제근거와 과당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타업종으
로의 진.출입 방안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