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만기 1년미만 정기예금 <>2년미만 정기적금의 수신금리 <>상업
어음할인 금리 등을 자유화하는 제3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7월초 단행할
방침이다.

26일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고성장에 따른 자금수요증가로 금리를
자유화하면 금리가 다소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과열이
우려될 정도의 경기확장세를 안정적인 연착륙국면으로 유도하기 위해
약간의 금리상승이 수반되더라도 금리자유화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3단계금리자유화는 연내에 시행한다고만 돼 있었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지방선거 직후인 오는 29일이나 7월초 임시금융통화
운영위원회를 열어 3단계금리자유화 방안을 확정, 곧바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금리자유화 대상중 수신금리는 <>1년미만 정기예금(상호금융기관의
1년미만 정기예탁금 포함) <>2년미만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상호금융
기관의 2년미만 정기적금 포함)이다.

여신금리는 <>현재 프라임레이트 범위안에서 자유화하고 있는 한은 재할인
대상 상업어음할인금리를 프라임레이트초과 3%포인트범위내에서 자유화
시키고 <>규제금리(연 8.5~9%)를 적용하는 수출산업설비자금 등 설비금융
금리는 프라임레이트(연 8.5~9.5%) 범위안에서 자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금융중 연 5%인 영농/영어/축산자금금리는 현행 규제금리를
계속 적용키로 했다.

이번 금리자유화로 금리자유화율은 <>수신은 67.4%에서 95.1%로 <>여신은
94.9%에서 1백%선 정도로 높아져 사실상 금리자유화가 완결된다.

수신에서는 요구불예금, 여신에서는 일부정책자금 금리만 규제금리로
남게 된다.

한편 홍재형부총리는 이날 최근의 경제동향과 하반기 경제운영방향, 조폐
공사 지폐유출사고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등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홍부총리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적자축소에
맞추어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성장속도가 둔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