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선거가 경제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따라 선거
후유증 수습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않고 상반기의 경제운영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성장율이 예상외로 높은 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3단계금리자유화
조기실시 <>국제수지적자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가적인 소비억제대책 마련
등을 통해 안정기조를 다소 강화할 계획이다.

27일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통화
물가 인력수급등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존의 경제운영기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전제, "올 성장률이 당초예상보다 훨씬 높은 9.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등 경기가 과열기미를 보이면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안부문별 안정화조치를 강구하는 선에서 하반기 운영계획을
짜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총통화(M2)증가율을 당초계획대로 전년동기대비 12~16%
선에서 관리, 급격한 환수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수지적자 개선과 관련, 올 경상수지적자가 9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말 90억달러였던 순외채가 올해말에는 1백6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유(에너지)소비절약 <>고가사치품수입억제
<>자본재산업육성등 경상수지적자축소방안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금융자율화와 경제안정화를 동시에 겨낭, 3단계금리
자유화를 7월중에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대적인 행정규제 완화 <>금융소득종합과세 준비 <>부동산
실명제 시행 <>인력수급난 해소등을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경제운영계획"을 이번주중 확정, 오는
7월3일 열리는 신경제추진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통화가 5월부터 지난20일까지 7천7백억원 줄어들고 <>6월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월보다 소폭 떨어졌으며 <>수출증가율은 41.8%에 달했다.

또 선거운동원도 일용직근로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산업인력의 선거
인력화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의 골격을 정리했다.

<> 물가안정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안정등에 힘입어 5월까지 작년말
보다 3.1% 오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년동기에 비해서도 4.8% 오른데 그쳐 90년대들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생산자 물가도 5원짜리 3.3% 오르는데 그쳤다.

이같은 안정세는 선거중에 별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선거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연말까지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당초 목표선인 5~5.5% 수준에서
관리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제이후 각시도에 대한 행정제도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
각시도가 참여하는 중앙물가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회의에서는 시도별 소비자물가관리수준을 제시, 관리목표를 설정토록할
계획이다.

<> 국제수지 =수출호조에도 불구, 경상수지적자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
여서 상반기 54억달러, 하반기 34억달러로 연말까지 적자규모가 모두
88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빠르면 오는7월부터 1조원규모의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
자금을 조기지원, 수입대체를 유도하는것 등을 담은 경상수지적자축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중이다.

이대책에는 대일수출촉진단 파견등을 통해 농산물등의 대일수출을 촉진하고
소비재수입억제를 위해 의류와 화장품 가구등의 고가수입품 유통실태를
파악,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불공정거래혐의를 조사하는 방안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경상수지적자의 주요원인인 유류소비를 억제키로 하고 휘발유
특별소비세인상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역점사업 =정부는 선거이후 <>7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명제와 <>금융
산업개편 <>3단계 금리자유화 <>과감한 행정규베완환 <>금융소득종합과세
준비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이와함께 인력수급난 해소를 위해 파트타임제 서머타임제 노동자취업확대
근로자파견법등 중장기대책을 강구중이다.

전문직 근로자파견만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파견업을 제도적으로 허용키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금융산업개편은 증권분야를 중심으로 이달말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부터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증권사와 투신사의 상호진출을 핵심으로한
개편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3단계 금리자유화는 <>만기 1년미만 정기예금 <>2년미만 정기적금의 수신
금리 <>상업어음할인금리등을 대상으로 빠르면 7월초부터 시행토록할 계획
이다.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7월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 해외교포의 국내부동산 매각자금 해외반출허용과
금융소득 개인통보등 후속대책을 마련중이다.

< 문희수.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