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선거사범 사법처리 조속 마무리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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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4대지방선거가 27일 끝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하고 현재 수사또는
내사를 받고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서두르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결과 불성실 신고를 했거나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단선무효등 법에 따라
엄중 처벌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검찰에 구속된 후보자만도 32명이나 되고 검찰의
수사또는 내사를 받고있는 후보자가 6백55명에 이르는 점으로 미뤄
사법처리대상자가 속출할것으로 보이며 재선거 실시 지역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
시일내에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하고 현재 수사또는
내사를 받고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서두르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결과 불성실 신고를 했거나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단선무효등 법에 따라
엄중 처벌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검찰에 구속된 후보자만도 32명이나 되고 검찰의
수사또는 내사를 받고있는 후보자가 6백55명에 이르는 점으로 미뤄
사법처리대상자가 속출할것으로 보이며 재선거 실시 지역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