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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내놓은 ''증권관련 산업의 개편방안''은 이해가 얽힌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각 부문의 입장과 주장을 요약한다.

<편 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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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증권산업개편방안에 대한 증권회사들의 관심은
투신사 진출방법에 집중돼있다.

특히 지분한도를 제한하지 않는 1안과 컨소시엄 형성이란 2안을
놓고 많은 증권사들은 1안을 선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LG 현대등 랭킹 10위내의 대기업그룹계열 대형증권사들은 대체로
책임경영 확보및 시너지 효과 확보차원에서 1백% 단독출자에 의한
투신사 설립을 희망했다.

중앙투신 인수를 두고 그간 지분율 경쟁을 벌여온 동양증권과 대유증권도
뜻대로 독자 인수가 안될 경우 1안을 추진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증권 산업증권 장은증권의 경우 중소형사임에도 불구,지분제한없이
자유로운 형태로 투신사를 설립하기를 희망했다.

2안을 추진키로 이미 결정해놓고있는 유화증권등 극소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형사들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자금상의 어려움을 들어 2안을 두고
심사숙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승욱기자 >

<>.투신업계가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부분은 투신사와 증권사의
상호진출 방안이다.

투신사들은 증권업진출에 대해 증권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투신사
지점에서는 증권업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2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1안은 기존 투신체제,즉 운용과 판매를 겸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성격을
와해시킨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이다.

투심업계는 또 증권사의 투신자회사설립문에제 대해서는 단독출자안보다
동일인지분한도 제한을 통한 공동 자회사안을 지지하고 있다.

단독출자를 허용하는 경우 <>투신사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대형화나
경쟁력을 높인다는 개편취지와 어긋나고 <>수요자인 산업자본이 공급자인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기현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증권사가 설립하는 투신자회사는 주주구성을
분산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단독출자는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 박기호기자 >

<>.투자자문사들은 그동안 본질적으로 한 묶음인 자산운용업을 증권당국이
인위적으로 투신업과 자문업으로 구분 규제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자산운용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투자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운용
기회를 부여하기위해서는 투자자문사에 대한 투신업허용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도 줄곧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투자자문사들의 진로와 관련된 이번 시안중 단일펀드
형태 등 투신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세번째 시안을 가장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일펀드로 국한한데 따른 아쉬움은 있지만 투신업계의 기득권 논리도
감안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얘기다.

반면 투자자문사의 투신사전환을 유도하는 1안은 투신전환의 길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업무성격상 분리할 수 없는
투자자문업을 포기케 한다는 점에서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 이성태기자 >

<>.증권업무 개편방안은 증권산업에 대한 감독체제 문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수반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고객과 증권사간의 상반된 갈등구도를 조정하는 문제,산업자본의
증권산업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방어하는 장치등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증권회사와 투자신탁사에 대한 감독권을 통합조정하는 문제도
감독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무시할수 없는 과제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증권사는 증권감독원이 감독책임을 지고있는 반면 투신사들의
감독권은 재경원이 쥐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무 개편방안에 따라 추가로 다수의 민간 투자신탁사들이
생기게 되면 투자신탁 고객보호라는 관점에서 감독기능의 조정과 강화가
불가피해지고 어찌보면 증권 업무 개편방안의 핵심적인 현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과거엔 투자신탁을 통한 시장관리가 감독기능의 초점이었던 반면
앞으로는 투신사 고객과 모기업인 증권사의 이해상반을 조정하는
문제,편입자산 운용의 공정성 확보등에 보다 많은 노력이 기울여질
것으로 보인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