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일간의 자동차협상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답) 일본내 자동차 딜러의 7%만이 미국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80%의 딜러가 일제자동차를 비롯 외국산 차를 취급한다.

미국인들은 이같은 불균형한 관계가 미국의 대일무역적자 요인의 6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 협상타결을 위해 미국이 양보했는가.

답) 클린턴 행정부는 당초 미국산 자동차수입을 어느 정도 늘릴지 "수치
목표"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정부는 한 걸음 후퇴, 일본 자동차사가 내놓은
"자율계획"을 타협안으로 받아들였다.

문) 일본 업계의 "자율계획"마련에 정부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가.

답) 도요타.혼다의 고위관계자는 29일 일본 자동차업계의 "자율계획"발표와
미.일 협상타결 시점이 일치한 것과 관련, 통산성등 정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문) 협상이 결렬됐다면.

답) 지난 5월20일부터 미국에 수출된 일본산 고급자동차 13개 모델에 대해
예정대로 1백%의 보복관세가 부과된다.

문) 보복관세를 부과않더라도 대다수 미국인은 일제 고급차를 사기 힘든
형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반인들과는 상관없는 일이 아닌가.

답) 일본차 판매감소의 영향은 일반인들은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미미
하다.

그렇지만 이는 미국과 일본간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초래할 도화선될 공산이
크다.

일본은 미국에 맞보복할 수단을 갖고 있다.

문) 예를 들면.

답) 일본은 미국의 농산물을 비롯 컴퓨터 칩 제품등의 주요 고객으로
일본은 맞보복 조치의 하나로 수입선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협상과 관계없는 기업및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또 일본 투자가들은 재무성발행 국채의 주 고객인데 이들이 국채의 매각에
나선다면 미국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문) 이번 협정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답) 불명확하다.

클린턴 대통령은 협상결과에 대해 합의내용 이행여부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일본이 이를 지키는지를 판단하는데는
수년이 걸릴수 도 있다.

문) 협상에는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패자는.

답) 클린턴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의 소비자 모두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합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국내시장이 잠식당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주장처럼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클린턴 자신이 패자로
판명될 수도 있다.

(김현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