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당장 미국과 일본간에 자동차를 둘러싸고 무역전쟁이 일어난다면
양국이 입을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일본은 현재 슈퍼엔고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연관 산업이 많은 자동차산업이 보복관세를 맞게 되면 국내
산업경기는 앞으로 상당기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동차 딜러나 부품수입 업체들의 직접적인 피해외에도 일본의 맞보복
조치가 취해지면 보복대상 업체들이 받을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만큼 양국간 무역전쟁의 파장은
당사국에만 국한되는게 아니다.

교역질서를 교란시켜 세계무역환경을 급속히 악화시키고 국제 금융시장도
위기에 몰아넣게 된다.

또 다자간 무역협상의 결정체인 세계무역기구(WTO)를 무용지물로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에서 파국으로 치닫던 미.일 자동차협상이 28일 타결됐다는
소식은 반갑기 그지 없다.

미행정부의 강경 드라이브에 일본 자동차업계가 백기를 든 식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한다.

미.일간 합의가 의미를 갖는 것은 우선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구체적인
수치목표가 이번 합의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이다.

국제 무역자유화라는 흐름에 비춰볼 때 이는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등 강대국들이 자국 이익만을 앞세워 교역상대국에
무역거래량 획정을 요구한다면 세계 무역질서는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판치게 될 것이다.

강대국이 상대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쌍무협상을
강요하고 무역제재의 위협을 가하게 되면 다자간무역질서를 악화시킬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미.일 합의로 하마터면 치명상을 입을 뻔했던 WTO의 위상과 신뢰도가
그런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한국과 같이 국제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는 WTO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미.일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다만 그 불씨가 일본으로 다시 튈지 아니면 제3국으로 옮겨 붙을지가
불확실할 뿐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몰아붙인 여세를 몰아 다른 나라에도
전보다 더욱 강도높은 통상공세를 가하리라는 점이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미국의 대한 자동차시장 개방압력이 "발등의 불" 같은 당장의 현안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다.

미행정부 통상 관계자들이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한국이 일본 다음의
목표라고 여러 차례 시사한 것도 예사롭게 넘길 수만은 없는 대목이다.

현재 한.미간 통상협상에서 자동차 문제는 주요 쟁점은 아니지만 미국
시각에서 한국 자동차시장의 폐쇄성이 조만간 시비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한국이 미.일 자동차무역 마찰에 새우등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