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산업개편방안 마련 재경원에 제출..개편연구반

내년부터 증권사와 투신사가 자회사형태로 서로 상대업종에 진출하고
증권사에 신용카드와 리스업 수익증권판매업무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투자금융사는 종합금융뿐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로도 전환을
허용하고 투자신탁과 투자자문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허용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증권경제연구원으로 구성된 증권산업개
편연구반은 이같은 "증권관련산업개편방안"을 마련,재정경제원에 제출했다.

재경원은 연구반의 제출안을 기초로 내달 14일 공청회를 열고 8월말
까지 정부안을 확정,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등 관련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연구반은 이같이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데이어 장기적으로는 은행과
증권 보험사가 각자 자회사 설립을 통해 다른 영역에 진출할수 있게하고
종금사와 증권사의 업무를 투자은행형태로 통합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증권사에 허용하는 투자신탁자회사는 최소자본금을 3백억원으로 하되 동
일인 지분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했다.

투신사의 증권사진출은 운용과 판매조직을 분리한뒤 판매조직을 증권
사로 전환하거나 본점인수업무에 특화된 증권자회사를 설립하는 두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또 기존6개종금사가 취급하고 있는 공사채형수익증권 판매운용업무는
자회사형태로 투신사를 설립해 맡기거나 종금사에 그대로 존속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자문업에 대해선 투신사전환유도 투신업부분허용 일임매매허용등의
대안을 밝혔다.

연구반은 업무 영역규제에 따른 과당경쟁과 부실화에 대비,투자자보호기금
을 설치하고 공시제도강화 사외이사제도입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