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슈퍼개미’ 김정환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매수한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58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팔 때가 아니다”라며 보유한 물량을 보유하는 것처럼 방송에서 말하는 도중 자신은 매도 주문을 내 차익을 실현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본인과 아내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매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쟁점은 김씨가 주식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뿐 아니라 매도 보류를 추천하는 행위도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가 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도 가능성을 알렸으니 불공정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반면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급등하면 매도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언급하긴 했지만, 해당 종목을 추천한 당일이나 수일 이내에 추천과 달리 주식을 매도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이 고용노동부에 대해 27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상자에 대한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장기 근로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근 고용부 관계자들을 불러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고용부 입장과 취업 규칙 변경과 관련한 노동부 기준 설정 등을 확인하기도 햇다. 특검팀은 "쿠팡의 대관 업무 등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혐의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전직 대표가 배임으로 기소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비료 제조 기업 대유가 상장폐지결정 무효 소송을 냈지만 고배를 마셨다. 대유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배임 액수가 줄어 상폐 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국거래소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거래소의 '좀비기업' 퇴출이 가속화하는 만큼 거래소 단계 상장적격성 심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檢 배임 기소로 촉발된 상장폐지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대유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유는 최대주주인 안전밸브 생산업체 조광ILI와 함께 작년 1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김우동 전 대유·조광ILI 대표가 2023년 4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것이 기폭제가 됐다. 김 전 대표는 모바일기기용 양면테이프 업체 앤디포스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대유와 조광ILI 간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 검찰은 기소 당시 김 전 대표가 앤디포스 주식을 담은 신기술조합 지분을 대유가 약 65억원에 매수하게 했고, 주가 하락으로 지분 가치가 44억원으로 떨어져 대유에 약 2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구조로 조광ILI도 17억원의 손해가 났다고 봤다. 한국거래소는 2023년 6월 대유와 조광ILI 두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