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도시/주택 지방위임업무 현황 ]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계획수립.운영
.공공시설의 입지협의및 승인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0만평방미터미만의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실시계획의 승인
.동일 시.군.구에서 토지거래규제구역및 신고구역의 지정 해제및 축소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부담금의 부과징수 관련 업무
.택지소유관계의 조사와 신고의 수리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과태료 징수 관련 업무
.지가산정을 위한 평가의 의뢰,토지의 조사및 가액 산정
.개발비용의 산정,지가의 산정과 정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시설계획 포함)의 입안,결정및 변경
결정
.도시계획구역의 결정및 변경결정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계획결정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동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및
변경인가등
<>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변경중 경미한 구역의 변경과 단순한
면적의 변경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변경결정및 그 고시
.지방자치단체 등 및 제3개발자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및 그 고시와
재개발사업의 대행명령및 인가신청기간의 연기처분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동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및
변경의 인가와 그 중지 또는 폐지의 인가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규모,공급조건,방법,
입주자선정기준및 절차 등의 승인
.주택공급기준일 등의 승인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사업자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등록말소및 영업의 정지에
관한 업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승인
.국민주택용지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감리자의 지정
.보고,감리자 교체,감리업무지정제한 등에 관한 업무
.주택관리사보및 주택관리사 자격에 관한 업무
<> 택지개발촉진법
.330만평방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및 승인고시에
관한 업무
.선수금및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에 관한 업무
<> 건축법및 건축사법
.면적 100만평방미터이하의 도시설계의 승인(단,국가,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대한 보고및 검사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명령,등록말소
<> 주차방법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
.주차장 정비에 관한 필요한 조치명령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
.국토이용계획수립.운영
.공공시설의 입지협의및 승인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0만평방미터미만의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실시계획의 승인
.동일 시.군.구에서 토지거래규제구역및 신고구역의 지정 해제및 축소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부담금의 부과징수 관련 업무
.택지소유관계의 조사와 신고의 수리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과태료 징수 관련 업무
.지가산정을 위한 평가의 의뢰,토지의 조사및 가액 산정
.개발비용의 산정,지가의 산정과 정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시설계획 포함)의 입안,결정및 변경
결정
.도시계획구역의 결정및 변경결정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계획결정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동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및
변경인가등
<>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변경중 경미한 구역의 변경과 단순한
면적의 변경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변경결정및 그 고시
.지방자치단체 등 및 제3개발자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및 그 고시와
재개발사업의 대행명령및 인가신청기간의 연기처분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동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및
변경의 인가와 그 중지 또는 폐지의 인가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규모,공급조건,방법,
입주자선정기준및 절차 등의 승인
.주택공급기준일 등의 승인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사업자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등록말소및 영업의 정지에
관한 업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승인
.국민주택용지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감리자의 지정
.보고,감리자 교체,감리업무지정제한 등에 관한 업무
.주택관리사보및 주택관리사 자격에 관한 업무
<> 택지개발촉진법
.330만평방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및 승인고시에
관한 업무
.선수금및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에 관한 업무
<> 건축법및 건축사법
.면적 100만평방미터이하의 도시설계의 승인(단,국가,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대한 보고및 검사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명령,등록말소
<> 주차방법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
.주차장 정비에 관한 필요한 조치명령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