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대형참사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판에 이번에는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5일부터 특별감사를 받아온 충북상호신용금고에서 610억원에 이르는
예금유용및 불법대출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우리경제에서 금융사고 발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신용금고업계에서는 해마다 평균 2~3건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융사고가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고도성장 그늘에 가려 무시돼온 부실공사 인명경시풍조등
각종 부작용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지금 충북신금 사고는 우리사회와 경제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실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걱정스러운 일은 사고발생 위험이 많은 건물이나 금융기관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아파트 등에 대한 안전진단이 수박겉핥기라는 비난도 있지만 신용
금고의 예금보험업무를 책임진 신용관리기금의 사고예방 노력도 별로
믿음직스럽지 못하기는 매 한가지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충북신금도 사고발생 위험이 있다고 해서 신용관리
기금의 경영지도를 받아왔지만 경영지도를 받은 기간에도 불법대출이 17억
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물이건 금융기관이건 이번에야 말로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철저하게 도려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아울러 충북신금 사고에 따른 사후수습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다.

충북신금이 제3자에 인수되지 못할 경우 파산처리가 불가피한데 이때
예금주들은 최고 1,000만원까지만 보상받을수 있어 큰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하겠다.

또한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고 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유지하는 일이
시급하다.

신용관리기금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일부 상호신용금고들에 대해
서둘러 특별검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신용금고들이 소유주의 사금고화되어 파행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후검사만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전국에 236개나 되는 신용금고들을 적정한
숫자로 합병시키고 대형화된 신용금고들에는 각종 영업제한을 풀어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밖에도 관계당국은 덕산 부도사태로 충북신금마저 사고를 냄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특히 충북신금의 예금중 상당부분이 해당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돈이어서
이들이 연쇄부도에 물릴 위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주기 바란다.

끝으로 관계당국은 사채양성화라는 명목으로 신용금고의 설립허가를
남발한뒤 별다른 육성대책도 없이 방치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다시는
이같은 정책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