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증권당국이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증안기금이 4일부터 매수주문을 그친데 이어 재경원은 기관순매수우위
원칙을 완전 해제했다.

"5.27증시안정대책"이 사실상 종결된 셈이다.

증권당국이 당시 대책이 "선거용"이었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음에도
서둘러 증시대책을 종결한 것은 향후 증시전망을 밝게 본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주가가 야속하게도 선거뒤에야 오르는 것을 보면서 증시흐름을
무시한 인위적인 주가부양책의 무모함을 실감한게 아니냐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물론 정부의 잇따른 증시대책이 주식시장의 수급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시관계자들 가운데는 당국의 개입으로 자율적인 장세반전이
오히려 늦어졌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않다.

문제는 앞으로다.

주식시장에서의 약세국면은 당연한 일인데 그때마다 증권당국이 이를
자신의 원죄로 걸머져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지적이다.

그렇게 하면 내년과 그후 이어지는 총선과 대선때도 당국이 총대를
매줘야 한다는 논리가 선다.

정부는 내년중에 증권시장안정기금을 해체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

또 선물시장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불쑥불쑥 나서면 선물거래의 생명인 "예측가능성이 제로"로
떨어진다.

당국은 앞으로 증시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적절한 수급환경조성과
공정한 증시질서 확립등으로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증시가 내림세만 보이면 "과천"을 바라보며 아우성을 치는
투자자들도 달라져야 한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진다"는 증권시장의 평범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투자자는 주식시장을 떠나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