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파산경우 대응책 국제적 통일..미.일.유럽국

[ 도쿄=이봉구특파원 ]미국 일본 유럽의 증권당국은 공동지침을 마련,증
권회사가 파산할 경우의 대응책을 국제적으로 통일한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10일 이날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증권감
독자국제기구(IOSCO) 총회에서 통일지침작성이 합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IOSCO의 약70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증권회사 파산지침
작성이 합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개 작업부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파산
시의 증권거래소 대응책과 증권회사 감시책을 검토하게 된다.

각국 증권당국은 정보교환 활성화등 상호감시체제 강화 방안도 협의한다.

IOSCO는 증권회사의 내부관리체제가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수단도 검토하며 증권거래소가 파산한 증권회사 고객의 증권을 다른 증권
회사에 넘기는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과 파산 청산절차의 표준화도
모색한다.

미국은 회사별로 거래수량을 제한할지 여부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IOSCO가 마련할 통일지침은 강제력을 갖지는 않으나 일본을 비롯한 각
국 증권당국은 지침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각국 증권당국이 증권회사 파산에 관한 통일지침을 마련키로한 것은 지
난 2월 발생한 영국 금융회사 베어링스의 파산과 같은 금융사고를 예방하
고 사고발생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