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국무총리는 11일 "앞으로 금융 토지 유통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완화작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지금까지
1천3백건에 달하는 경제규제를 완화했으나 진입.퇴출등 핵심규제의 완화
노력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총리는 "잘못된 건설산업의 풍토와 관행을 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고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로 별도의 팀을 구성, 최저가입찰제 하도급
제도의 개선등 부실공사 추방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또 "지방자치제의 본격실시로 투자재원등에 관한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얽혀 교통문제도 광역화될 전망"이라며 "광역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시.도간 광역교통조정협의회 구성을 검토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와 관련,"현단계에서 일부라도 해제할
경우 그린벨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 파급 효과로
제도 자체의 존립까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수 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대기업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등에 대한 사후규제는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국세의 일률적인 지방세이전은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부금 양여금제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세원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