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서울시, 주행세도입 추진..조순시장, 검토지시

서울시는 최병렬전시장이 추진하다 재정경제원등 관계 중앙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주행세 도입을 재추진키로 했다.

조순서울시장은 12일 교통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승용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주행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교통국은 이에따라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중인 주행세 도입
방안과 중앙정부 차원의 세목 변경문제를 검토해 이달말께 조시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주행세 제도는 휘발유의 특별소비세를 높여 휘발유값을 2배가량
인상하는 대신 자동차세를 없애고 종합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만큼 유지비용이 더 드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조시장은 또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선
확대,버스회사의 적자액 보전방안,택시의 러시아워 시간외 버스전용차선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조시장은 선거유세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종합교통관리본부
(T MC)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설치,복잡하고 다양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TMC는 도로및 기상상태,신호체계,최단거리
주행코스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운전자가 주행중 알아볼수 있도록
도로전광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