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삼품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주요 건축물시공에 대한 감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공공공사의 감리비를 올해보다 평균 22.
8% 올리기로 했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민간업계에 비해
보수 수준이 매우 낮은 건축부문의 감리비를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도의 공공공사 건축분야 감리비 요율은 올해의 1.1
8~3.7 8%에서 1.4 5%(총사업비에서 용지비,관리비등을 뺀 순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단순공종)~5.2 1%(특수기술이 포함되는 순공사비 1천
만원 미만의 복잡공종)로 오르게 된다.

건축부문 감리비 요율은 작년만 해도 순공사비의 0.4 1~3.0 1%에
머물렀으나 성수대교 사고의 여파로 올해에는 순공사비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평균 25%가 인상됐고 5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전면책임감리요율제도를 도입,일반 감리요율보다 훨씬 높은 2.20%(순
공사비 2천억원이상)~5.2 6%(50억원 기준)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