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투신자회사설립은 책임경영을 위해 단독진출방안을 취하거나
컨소시엄방식으로 하더라도 지분한도를 최대한 높여 "주인있는 회사"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오후 2시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증권경제연구원주최로 열린 "증권관련산업의 개편방안"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덕훈KDI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산업개편은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말하고 "증권사의
투신업진출은 동일인 지분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설정하더라도
반드시 주인이 명확하게 드러날 정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토론자들은 각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입장차이를
보였으나 책임경영을 실현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동서증권 양호철부사장은 "책임경영을 위해 동일인지분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방안(단독출자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부사장은 이 경우 투신사가 난립하리란 우려가 있으나 결국 경쟁을
통해 난립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응선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도 컨소시엄방식은 경영현실에 비춰
비현실적이라며 단독진출방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백용졸한국투신부사장은 "단독출자의 경우 자금수요자인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투신자회사만이라도
공동출자형태로 진출케 해 금융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승철한외종금사장은 종금사나 중소형증권사들은 합동설립이 아니면
투신업진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컨소시엄방식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앙대 정광선교수는 단독출자와 컨소시엄을 동시에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투신사의 증권업진출에 대해 백용졸한투부사장은 "판매와 운용을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현제도에 익숙한 투자자의 이탈로 투신사의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면서 "투신사의 자율결정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정광선교수도 "기존투신사들이 재정구조부실을 이유로 판매와
운용분리하지 않겠다면 억지로 규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원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수용,
이달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5백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장규진 임동승사장등
증권사사장만도 20여명이 참석,증권산업개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정진욱.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