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개편방안에 대한 이날 공청회는 증권산업개편문제의 중간점검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토론자들은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쳐 관심에 비해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은 적었다.

그러나 이날 발표를 맡은 이덕훈KDI선임연구위원은 초미의 관심사인
증권사의 투신업진출방안과 관련,동일인 지분한도를 설정하더라도
가능한한 한도를 높임으로써 "주인있는 회사"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정부가 동일인지분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방안과 아울러 컨소시엄
방식도 함께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형증권사의 한 임원은 대형증권사와 중소형증권사의 이해관계가
다른 마당에 증권업계를 대표해 대형증권사 대표만 참석토록한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이선임연구위원의 발언에 기대를 거는 눈치였다.

한편 투자자문의 투신업진출과 관련,이승배산업투자자문사장은 자문업과
투신업은 궁극적으로 단일업종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장은 투자조언업으로 특화 또는 일임업무허용등 부분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자문회사의 전면적인 투신업진출허용을 요구했다.

종금사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온 이승철한외종금사장은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은 종금업의 과당경쟁을 부를 것이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으로의
전환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사장은 또 종금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취급문제에 대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