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금융종합과세 예정대로 실시 .. 민자당

민자당은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특정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농지등 부동산자산거래를 원활히 하는데 제약이 되고있는 관련
법규나 행정조치를 개선하고 토지과표를 현실화하되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민자당은 15일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승윤정책위의장 이상득
정책조정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개혁조치의 보완대책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서상목 나오연 김채겸 이강두의원등 4명의
의원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등을 포함한
경제개혁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 보완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중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시행 6개월을 앞두고 고객예금의
은행이탈움직임이 두드러지는등 저축행태가 바뀌고 있음을 감안해
<>만기 5년이상 개발신탁수익증권및 예.적금에 대한 분리과세허용
<>시중은행에 대한 만기 5년이상 금융채발행허용 <>기존 세금우대저축
가입자에 대한 혜택 유지등의 방안이 검토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날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으로부터 "지방선거후 경제현안과
대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19일 이용환 전경련조사담당이사등
전경련관계자들을 초청,경제현안과 그 보완책에 대한 재계견해를
수렴할 예정이다.

이의장은 이와관련,"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하고 경제양극화현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쪽으로 구체적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소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이 중산층을 지향한다면 부동산
보유과세를 인상하는 대신 양도세는 내리고 이자율자유화 금융상품개방촉진
등의 정책수단을 택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실명법 부정수표단속법등 범죄인을 양산하는 비현실적인
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소장은 특히 "비경제부처의 조직개편과 국영기업체및 국책연구소의
통폐합작업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부처를 망라해서 공무원 인력의
재배치를 단행해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