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담당해 오던 "경제특구"가 생기를 잃고 있다.

각종 세금우대등 투자혜택을 등에 업고 쇄도하던 외국인기업들의 탈특구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어 특구무용론까지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특구제도가 정식 발족된 것은 지난 80년8월 전인대에서
"광동성경제특구"조례가 가결되면서 부터이다.

현재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은 광동성심 주해 산두,복건성 하문 그리고
해남등 5개도시.

중국은 이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들에 소득세를 3년간 유예하고
수출입관세를 전액면제하는등의 혜택을 부여, 외국인투자를 대거 유치하면서
경제발전의 기틀을 다졌었다.

"나의 일관된 주장은 일부사람과 일부지역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큰 원칙은 함께 부유해지는 것이다"(86년8월 천진시찰에서)란
등소평의 말에서 엿볼수 있듯이 중국은 특구발전을 우선하고 이를 내륙지역
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등의 이같은 전략은 그대로 적중했다.

생산코스트를 낮추고 현지거점을 마련하려는 외국인기업들의 투자가 이
지역에 집중됐다.

특구경제의 활성화는 등의 개혁.개방정책이 본격 시행된 79년이후 92년까지
실질국내총생산(GDP)을 53년~78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 6%보다 훨씬 높은
9%로 끌어올렸다.

최근에는 4년연속 10%를 웃도는 성장률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등 성장신화
의 주역이 돼왔다.

특구경제는 그러나 지난해부터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외국인투자들이 특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5개 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액기준으로 93년에 비해
무려 40.5%나 줄어 지난해 중국전역의 외국인투자감소율 26%를 훨씬
웃돌았다.

심수의 경우 지난해 1년간 경제성장률이 27.9%나 둔화됐다.

올 1.4분기 공업생산 신장률도 19.2%에 머물러 광동성 전체성장률보다도
0.7%포인트 밑돌았다.

지난해 이후 3백여개 기업들이 이 지역을 등졌다.

80년당시 인구 2만5천의 소도시였던 심수는 특구로 지정된 후 1천억원(미화
1백20억달러)가량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9천여개의 외자기업이 활동하는 인구
3백40만의 대도시로 발전하는등 성장의 축으로 각광받아 왔었다.

외국인기업들이 이처럼 특구를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이지역의 임금
이 지나치게 치솟았다는 점을 꼽을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지역에의 노동자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어 외국인기업들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현재 노동자 1인당 임금은 월평균 1천1백원(1백32.5달러)선에
달하고 있으며 숙련공의 경우 3천원선에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아직 홍콩의 6분의1 수준이라지만 성내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2배가량 높아
노동집약 기업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현지시장중시전략도 특구외면추세를 부추기고 있다.

특구는 당초 가공수출기업유치를 목적으로 설치돼, 진출기업들은 1백%
수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례별로 국내시판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갈수록 인가얻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값싼 노동력에 대한 이점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12억거대시장을 외면한채
특구에 대한 투자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중앙정부의 특구우대시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

중국정부는 특구자립정책을 추진, 재정지원을 감축하고 있으며 이제까지와
는 달리 특구재정수입중 일정액을 중앙정부에 귀속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세가 면제되던 생산설비및 원자재 일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과세하기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과세품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등 특구로서의
위치가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특구우대혜택은 앞으로 더욱 축소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선진국들이 우대제도의 지역차별 철폐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다 낙후된 내륙지역및 적자투성이 국영기업등
국내기업들로부터의 불만도 무시할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15년동안 중국경제성장을 앞서 이끌어 왔던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투자열기가 더욱 사그러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김재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