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공무원
임용시험제도이다.

전문성을 크게 중시하지 않은 현행 시험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어 많은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얼마전 붕괴된 삼풍백화점을 비롯하여 최근에 일어난 각종 대형사고
역시 공공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비전문성이 일조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앞으로의 경쟁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하는 엘리트
공무원들의 전문성부재는 더욱 심각한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통상전문가의 부재,직업외교관의 외국어 실력부족 현상등은 국경없는
무역전쟁시대에 편입하게 되는 우리로서는 국가이익 확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별다른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기껏해야 외부 전문가들의 특채 방안을 내놓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폐쇄적이고 경직된 공직사회의 배타적인 분위기 속에서 특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는 공무원 임용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처의 권한을 각 부처에
이양하여 부처마다 필요한 인재들을 스스로 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현행시험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태선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