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광장] 대북쌀지원비 막대, 국회결의등 거쳐야..이견기

대북쌀 무상지원과 관련된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이다.

경수로 협상에서도 그렇거니와 이번의 경우도 그네들의 요구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만 같은 인상을 지울수 없다.

국가원수가 직접 나서서 부족하면 외국에서 수입해서라도 보내겠다고
해야 할 만큼 떠들썩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번 조치가
예산회계등 관계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5만t의 쌀값만 해도 65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막대한 예산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분명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만의 하나라도 법절차에 어긋남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쌀지원은 국민의 뜻을 함께 모아서 보낸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견기 <대구 서구 내당4동 삼익뉴타운>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