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 공동기획 ]]

구사노 게이이치 <노무라 도시/지역계획 연구부장>

============================== 요 약 ==============================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있는 한국은 윤택하고 활력있는 지방을
창조해나가기위한 방안으로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의 국제화 추진노력과 더불어 지방의 국제화를 추진하기위해서
외국기업의 유치에 주력해야할 시점이다.

외국기업들의 대아시아 투자판단의 포인트는 생산에서 상품판매까지를
총괄하는 토털비즈니스의 성공여부이다.

이때문에 소비시장규모가 커 사업성이 높은 중국 베트남등 거대한 인구를
거느리는 나라가 투자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외국기업유치를 촉진하기위해서는 거대시장인 중국등
아시아국가들간 국제분업에 중개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시장은 왕성한 소비력을 바탕으로 성숙도가 높은데다 한국기업들은
기술수준이 높아 투자지역으로서의 매력이 있다.

다만 시장규모가 커 각광받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겨루기위해서는
수입규제와 세제및 기술공여 로열티등 진출장벽을 조속히 철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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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기업등 외국기업 유치촉진의 시점

마침내 한국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다. 기업유치는 윤택하고 활력있는
지방을 창조하기위한 즉효약의 하나이다. 앞으로 한국 각지역의 개성을
살린 독특한 기업유치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한국에서는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같은 움직임속에서
지방의 국제화를 촉진하기위한 외국기업유치에 관해서도 각 지방자치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나가기를 바란다.

외국기업,특히 일본기업에 투자지역으로서의 한국은 어떻게 비춰질까.

외국기업이 아시아에 투자하려고 할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생산에서
판매까지 총괄한 토털 비즈니스가 성공할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한국의 인구는 4천4백만명으로 일본인구의 3분의 1,미국인구의 5분의
1이다.

이같은 시장규모만으로는 토털비즈니스가 수월하지않아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등 거대한 인구를 거느리는 아시아국가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한국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위해서는 거대한 인구를 거느리는
아시아국가들과 연계해서 한.일.아시아간 국제분업에 대응하는 기업유치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지역적인 이점을 살려 일본과 아시아지역 발전에 중개역할을
해 아시아의 국제분업시스템을 강화시킨다면 한국은 물론 일본과
아시아의 번영도 촉진하게 될 것이다.

<> 생산및 판매를 총괄하는 토털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투자판단의 기준

지난 80년대 후반이후 일본기업들은 엔고및 국내 노동력부족등을 배경으로
싼값으로 풍부하고 유능한 노동력을 구하기위해 아시아각국 투자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각국에 대한 투자의 포인트는 더이상 노동력의 확보가
아니다. 예전과 같이 극히 싼 노동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다 아시아에서 값싼 노동력확보라는 것이 이전만큼
중요하지않게 되었다.

아시아국가들의 눈부신 성장을 통해 아시아에 소비시장이 넓게 형성
되었기 때문에 대아시아 투자포인트는 시장의 사업성(상품판매에 이르기
까지를 포함한 토털비즈니스의 성공가능성)여부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토털 비즈니스의 사업성이 그다지 높지않은 한국에
대한 일본기업의 투자의욕이 많지않다는 것은 최근 산업연구원과
노무라종합연구소가 공동으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에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한국에 투자수요가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니다.

투자지역으로서의 한국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일본기업들의 투자동기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한국이 갖는 시장의 성숙도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8천달러를 돌파,한층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일본및 미국등과 견줄만큼 보급되고 있는 상품품목이
많다는 것이 이같은 성숙도를 증명한다.

이같은 면에서 한국의 석유화학 의약 도료등의 화학업종및 일반기계제조
정밀기계제조등은 특히 크게 주목되고 있는 분야이다.

<> 여전히 남아있는 진출장벽 이미지와 상거래 관행의 차이

일본기업의 대한직접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큰 요인은 왕성한 소비력을
기반으로 한 시장의 존재이다.

또 합병이나 제휴를 할때 파트너로서 또는 부품등 조달처로서 한국기업들의
기술수준이 높은 것도 커다란 이유라고 볼수 있다.

그밖에 미국과 유럽및 중국 그외 아시아각국보다 한국의 생활문화가
일본과 더 비슷한 점이 많은 것도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투자에 장애가 되는 요인(과거에 장애요인으로서 존재했고 현재도
그 영향이 남아있는 것도 포함한다)으로서는 한국내 수입규제,외환규제,
세제,기술공여 로열티 유효기간및 비율규정등 제도면의 진출장벽을 들수
있다. (일부는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제요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많다)

아울러 비즈니스관행이 다른 것이 또 다른 장벽이라고 생각하는
일본기업이 많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일본과 한국 양국의 비즈니스 습성을 상호 존중하면서
사업을 추진해가야 하지만 복잡하고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비즈니스관행이 다르다고 생각되면 실제보다 한층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느껴질수 있는 것이다.

그밖의 장벽으로는 고도로 숙련된 작업에 종사하면서 적정수준의
인건비가 드는 노동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기위해 투자대상 지역은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등으로 서서히 이동되고 있다.

앞서 지적한 투자장벽요인들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수입규제

한국의 수입규제방안 내용중에 대일무역적자 해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입처다변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일본과의 무역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와 함께 한국내에서 성장가도를 달리는 산업보호및 육성을 목적으로
한 정책도 있다.

최근 몇몇분야에서 수입규제를 서서히 완화해가고 있지만 자동차의
완제품수입등 한국의 기간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제품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2.외화반입및 반출에 관한 제약

"외환관리법"에 따라 주로 외화의 대외지급에 대해 제약을 가하고 있다.

적정한 대가의 지불은 원칙적으로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적정"이라는
의미의 판단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화반출에 장벽이
있다고 생각된다.

3.기술공여 로열티의 유효기간과 비율에 관한 규제

외자기업이나 외국기업의 기술공여에 관한 계약을 할때 수반되는 로열티
지불문제에 관해 한국은 "외자도입법"을 제정,로열티의 유효기간과
금액비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4.세제

80년대 전반까지는 외자도입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자본기업에
대해 법인세 지방세등의 감면조치가 시행되었다.

80년대 후반이후는 한국내부 사정에 따라 이같은 감면조치가 철폐됐으나
지난 91년 3월이후 고도기술산업등 외국인투자장려업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각종 지방세및 간접세의 감면이 부활됐다.

<> 일.아시아간 국제분업의 중개자로서의 한국

일본에서는 임해공업지대에 입지를 가지고 있는 철강과 석유화학등
분야의 플랜트가 노화,금세기중이나 21세기초에는 새로운 생산플랜트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종의 플랜트는 제품공급의 지속성과 품질보증을 위해 전면적인
스크랩및 빌드(구식설비를 부수고 같은 장소에 새로운 설비를 건설하는
것)가 실시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를 세운뒤 서서히 생산능력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

장차 거대시장이 될 동아시아지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한 한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제품공급기지로 유망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국제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분업의 개념은 한국 일본및 제3국이 모두 제조부문에
대한 입지와 우량한 시장을 형성,어떤 사업또는 기업의 제품품목에 관해
상호수급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의 제조업체중 특히 수출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엔고의 영향및
제조비용을 줄이기위해 해외생산화를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및 산업은 자국내 고용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일본내의 제조업을 공동화시키는 형태의 해외투자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기업들은 해외시장의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나서야
하는 동시에 해외의 각거점에서 제조분업화를 추진,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서로 보완하는 국제분업체제를 전개해가야 할 것이다.

이 결과 일본기업이 존속할수 있으며 동시에 동아시아지역경제와 연계,
이지역의 발전이 크게 촉진될 것이다.

한국은 일본산업의 국제분업체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및 베트남은 기술력이 아직 낮아서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는 중급품질이상의 공업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거점으로서 단기및 중기적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 품질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기반을 이미 가지고 있어
분업체제를 구성하는데 긴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