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균 <대은경제연 산업연구실장>

지금까지의 한국경제 기조가 대외지향적 공업화전략과 수도권중심의
성장거점전략으로 요약될수 있다면 앞으로의 한국경제 기조는 아마도
세계화와 지방화,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율과 경쟁으로 집약될수
있을것이며 이는 90년대 후반의 한국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이처럼 세계화( globalization )와 지방화(localization)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글로칼리제이션( glocalization )시대의
경제운영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보이는 손"의 역할은 최대한 줄이고 "보이지
않는손"의 역할을 강조하여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할
것이다.

일찍이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자유방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기업과 소비자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비록 각자의 이윤동기에서
경제행위를 하더라도 시장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경쟁을 하는 경우,그
과정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는것처럼 어떤 질서같은
것이 형성되어 결국은 경제전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50년간의 우리경제를 되돌아보면 정부가 보이는 손의
역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일을 그르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전에 "한국은 한때 개도국의
모델로 칭송을 받았지만 지금은 관료사회가 성숙한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산업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끌
능력도 없어 보인다"고 진단한 적이 있다.

또 미국의 시사 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경제는 관료들이 다
망친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신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기업에 대한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정부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순수규제완화과제(1,939건)중 추진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안(187건)을 제외한 1,752건중에서 83.2%
(1,457건)가 이행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국민들은 아직도 정부의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내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은 말잔치로
끝난채 일선 산업현장에서의 행정규제는 여전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군청에 50여차례,도청에
10여차례를 찾아다녀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환경처 건설부 세무서까지
여러 수십번을 들락거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공장 하나 짓는데 관련되는 법률만도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법,각종 환경관련법등 10여개에
달하고 각 법률의 적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관청을 모두 거쳐야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야말로 장애물 경기와 같은 "겹겹규제"다.

그래서 재계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를 두고 "이미
물건너 갔다"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다.

실제로 신정부 출범이후 추진된 2,659건의 규제완화과제중 기업활동의
핵심인 제조업과 금융관련 규제의 완화는 각각 13.8%(368건)와 3.1%
(83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완화과제 2,184건중 실질적인 인허가 폐지및
완화등은 각각 10.5%(230건)와 9,8%(21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기준완화(36.8%)절차간소화(27.5%)등 사소한 절차개선에 그치고 있다.

최근에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은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연방규제법을 전면 재검토,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법령을 정비하거나 철폐하겠다"고 천명한바 있다.

규제가 별로 없는 미국에서도 최고통치권자가 탈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거미줄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의 경우 규제완화를
보는 시각에서부터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칼리제이션 시대의 정부는 시장에 대한 간섭과 규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업이 마음놓고 활동할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또 그 토양속에서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균등을 향유할수 있도록 할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의 경쟁력이란 온실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친 들판에서
자라는 것이며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제공되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균등을 통해 스스로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칼리제이션 시대에 "보이는 손"이 할수 있는 일이란 결국 정책의
투명성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뿐 다른 무엇도 아닌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