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회의,대통령직속 건설제도개혁위원회 설치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하도급.최저가낙찰제등 건설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민관합동의 건설제도개혁위원
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등 경제개혁조치의 보완문제와 관련,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홍구국무총리 이춘구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6.27 지방선거후 첫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이와함께 이달말 미국식품의약국(FDA)수준의 식품의
약품관리청 신설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식품안전을 종합적으
로 관리감독하는 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나웅배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보고에서 "앞으로 대북 쌀추가문제를 남북경
협차원에서 여타의 경제문제와 함께 다뤄 나갈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쌀지
원과 경협을 연계하는 정책을 펼것임을 시사했다.

오명건설교통부장관은 신도시아파트의 안전진단문제에 관해 "9월말께 나올
최종점검결과 염분초과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대책
을 마련할것"이라며 "주민이 원하는 경우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우만법무부장관은 8.15 대화합조치와 관련,"김영삼대통령이 미국방문후
통치권차원에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혀 박태준 전포철회장을 비롯한
구여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측은 이날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원이 독립되
는 안전관리청이 조속히 신설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호영.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