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국 감시 대폭 강화 .. 하원, 관련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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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은 20일 행정부로 하여금 중국의 인권 상황과 무기수출등의 동향을
감시해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그러나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연장취소등의 경제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많은 의원들이 중국 당국에 구속돼 있는 중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해리 우
(오홍달)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의미로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나온 가운데
대중국 감시 강화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 4백16대1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상원 결의를 남겨놓고 있는 이법안은 중국의 인권 상황, 무시 확산, 무역
문제 등에 관한 행정부의 외교적 조치를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
하고 있으며 "아시아 자유 라디오 방송"이 최종 법안 통과후 3개월이내에
중국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글러스 베뢰터(공화.네브래스카주)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인권과 무역
문제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하는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과 최근 중국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하는 의회의 주장사이에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법안은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 하여금 해리 우씨의 석방을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인권문제와 관련, 정치범 석방, 언론과 종교의
자유 보장, 티베트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 중지등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
감시해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그러나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연장취소등의 경제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홍달)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의미로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나온 가운데
대중국 감시 강화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 4백16대1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상원 결의를 남겨놓고 있는 이법안은 중국의 인권 상황, 무시 확산, 무역
문제 등에 관한 행정부의 외교적 조치를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
하고 있으며 "아시아 자유 라디오 방송"이 최종 법안 통과후 3개월이내에
중국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글러스 베뢰터(공화.네브래스카주)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인권과 무역
문제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하는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과 최근 중국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하는 의회의 주장사이에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인권문제와 관련, 정치범 석방, 언론과 종교의
자유 보장, 티베트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 중지등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