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수신금리와 한은의 총액대출 한도가
적용되는 정책자금의 대출금리가 자유화된다.

이제 내년으로 예정된 6개월 미만의 수신금리만 자유화되면 3단계
금리자유화가 마무리된다.

3단계 금리자유화가 예상보다 빨리 시행된 배경에는 여러가지 설명이
있을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에 대비한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의 수신경쟁력을 강화시켜준다는 목적도 있다.

또한 금리자유화에 따른 금리상승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중
자금사정이 안정되고 실세금리도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면 예상보다 다소 빠르다는 것이
대수로운 일은 못된다.

중요한 것은 당초 기대한 정책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정책당국의 대응
방향이다.

금리자유화를 통해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각급 금융기관간에 경쟁이 촉진되어 금융효율이 향상되고 국내
은행권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금리규제로 인해 광범위하게 퍼진 "꺾기"등 변칙적인
금융행태가 사라지고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됐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다.

그러나 은행권의 수익성 개선이 새로운 우량고객발굴 신상품개발
감량경영 등이 아닌 예대마진 확대의 결과일 경우 시중금리의 상승압력은
피할수 없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높은 금융비용 부담이 더 커져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지게 된다.

또 한가지는 이번 금리자유화로 상업어음 할인금리가 지금보다 약 1%
포인트정도 더 높아져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이 커지는 것은 어쩔수 없다
해도 이들의 자금조달이 반드시 더 쉬워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일부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담보부족 때문에 돈을 구하는데 애를 먹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관리지표를 총통화대신 금리로
바꾸고,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하며,통화관리를 간접관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금리자유화를 처음 추진할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에 대한 편중여신,취약한 기업재무구조,자금수요를
부추기는 지하경제의 만연등 구조적인 자금흐름의 왜곡을 방치한채
신축적인 통화관리만으로 금리안정을 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칫하면 물가안정 기조를 뒤흔들기 쉬운 통화관리 방식의 변경에
앞서 당분간은 호황때는 신축적인 통화관리로 금리안정을 꾀하고 불황
때는 신용보완및 선별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비대칭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펴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같은 과도기적인 대응은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과 금융자율화가
정착돼 금리의 가격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돼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