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김형철기자 ]나웅배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23일 전경련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하계세미나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민간
경제계의 대북사회간접자본및 중화학분야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나부총리는 "남북경협현황과 경협전망"이라는 특강을 통해 "남북교역
규모가 올상반기에 1억7천만달러로 지난해보다 70%가 늘었고 올연말까지는
3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현재 5백만달러이하의 경공업과
생필품 투자로 제한하고 있는 대북투자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대로 사회
간접자본이나 중화학분야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그러나 "남북간 특수관계상 대북투자를 시장논리에 맡겨 전면
허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쌀협상과 관련, 남북
당국자간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경제계인사들이 경쟁적으로
북측대표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민간
경제인들의 과열경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에서 빠진 6개월미만 정기예금및 1년미만 적금등의 금리도
당초예정인 97년이전에 가급적 앞당겨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대내외 경제환경변화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교통세율을 연차적으로 올리고 항만과
공항사용료등도 국제수준으로 높여 기반시설 건설재원으로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부총리는 또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그쳐야
한다며 금융 토지이용 유통등 주요 부문에 대한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탈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분야에선 증권및 투금산업 개편안 마련과 선물거래제도 입법화, 예금
보험제 도입등을 연내에 마무리짓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