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규제완화 및 시장개방 추세에 맞춰 다국적 복합금융기업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각국의 은행.증권.보험 감독기관들이 국제적인
감독체제를 만들어 통제를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은행감독바젤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 국제보험감독자
협의회(IAIS)는 24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금융기업들의 국제영업 활성화
및 사업영역 확대로 지금과 같은 개별국가.개별감독기관 차원의 통제로는
국제금융위험을 예방하기 어려워졌다면서 감독기관간 협력을 증대하고 감독
기관의 권한을 강화, 정보수집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사고 조짐을 국제적으로 감시하는 공동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3개 금융감독기구가 지난 5월24일 열린 회의에서 각국의
은행 증권 보험업계 대표들로 위원회(위원장 톰 드 스완 네델란드은행
이사)를 구성키로 합의했으며 9월중 첫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3개 금융감독기구의 이같은 움직임은 영국 금융기업 베어링스의 파산이
상당부분 감독 소홀과 감독기관들간의 국제적인 협조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진 시점에 나온 것으로 금융감독체제의 헛점을 보완하려는 첫번째
시도이며 국제금융감독체제 결성을 향한 큰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규제완화로 은행 증권 보험업의 영역구분이 애매해지면서
복합금융기업이 속출하고 금융시장개방으로 국제화가 활발해진 지금 각국
금융감독기관들이 금융업체들을 국내에 국한해 분야별로 감독하고 있어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3년 "3자그룹"을 결성했던 3개 국제금융감독기구는 지난 5월 회의
에서 금융 3분야를 별도로 감독해서는 효과를 거둘수 없으므로 금융기관들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