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사태이후 주택업계를 중심으로 또다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문제가
거론되는데 대해 정책당사자인 건교부 내부에서도 동조론과 시기상조론이
엇갈려 귀추가 주목.

그동안 분양가 자율화문제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건교부의 중론이었으나
삼풍참사이후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고있는 실정.

아파트부실공사를 막기위해선 분양가를 현실화내지는 시장자율에맡겨야
한다는데 고위정책당사자까지 공감을 하고있지만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감히 공론화할 엄두를 못내고있는 실정.

이에대해 여전히 "시기상조론"을 고수하는 쪽에선 "분양가를 풀 경우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튼튼하게 짓기보다 마감재 인테리어 등 외부치장을
고급화하는데 열을 올릴 것이 뻔하다"면서 "이미 분양가가 풀린 주상복합
아파트 를 보더라도 업체들이 호화치장경쟁에 열중한 나머지 업계 스스로
분양가를 자율에 맡길수있는 명분을 흐트려놓은 셈"고 반박.

주택분야뿐만아니라 수도권등 도시.국토분야 실무자들도 "지금 당장
분양가를 풀 경우 서울시내엔 호화고급아파트만 들어서게될 것이 뻔하고
이 경우 수도권신도시 등으로 빠져나갔던 중산층의 U턴 현상의 심화되는등
"득"보다 "실"이 많다"면서 "최소한 서울의 주택공급율이 선진국 수준인
80%선에이를때까진 기다려야한다"면서 "시기상조론"을 옹호.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