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지켜보면서 건설전문기술자의 한사람으로 슬픔과
부끄러움을 가눌길이 없다.

이러한 안전사고.부실시공등의 원인은 사회의 총체적 부실이며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각종제도를 입안하는 건설관료의 책임이 크다.

정부에서는 안전사고.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각종 입찰제도의 변경,
책임감리시행, 해당기술자의 처벌강화등 여러가지 대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만 갖고 떠드는
표본적인 탁상행정의 반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안전사고및 부실시공은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인에 의해 원천적으로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과 같이 건설전문기술자가 당당하고 명예롭게 기술자
로서의 소신을 펼수 없는 현실에서 부실과 사고가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이에 건설기술자격자의 관리정책과 사회적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건설전문기술자를 홀대하는 정책이 부실을 잉태하고 있다.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출범으로 인한 건설시장개방, 기술자격자 수급
부족등을 이유로 건설전문자격자 의무고용 완화및 폐지와 더불어 학력
경력자로 대체시킴으로써 자격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현장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건설전문기술자 양성은 고사하고 현실에 적당히
복종.타협하는 기술인을 양성시켜 쉽게 사는 방법이 득세하는 건설현장을
만들고 있다.

그 결과 능력보다는 학력내지 학벌이 우선되는 조직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력.경력자에 대한 기술자격 인정은 대학만 나오면
기사1급, 건설회사등에서 세월만 보내면 산업계 최고의 기술자격인 기술사를
인정받는 정책으로 사실상 자격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다.

이것은 대학의 기술실무 교육수준및 건설환경의 실상을 모르는 처사로밖에
볼수없다.

이에따라 그나마 현장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해
전문기술을 공부하던 면학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학력.학벌사회로
급속히 회귀하고 말았다.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것은 말뿐인 기술우위사회다.

우리사회는 겉으로만 기술자 우대이고 사실 기술자의 설 자리는 좁아져만
가고 있다.

관리직이 기술자 위에 군림하며 전문기술자의 의견이 무시되고 진언조차
할수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과 같이 전문기술자격자 의무고용 폐지및 학력.경력자의 기술자격
인정등으로 나간다면 건설기술전문가집단의 약화.붕괴등으로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기술자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며 기술력 향상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유능한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기술자가 끊임없이 기술습득 및 개발을 통해 기술력이 향상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명예롭게 살아갈수 있는 장인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자신의 기술력을 발휘, 건설현장에서 튼튼하고 안전하게 시공되는 건설
문화를 이룰수 있도록 건설기술인력정책을 추진할때 건설업의 세계화는
앞당겨질 것이며 기술주권이 확립될 것이다.

김영화 <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