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오는 8월초부터 휘발유의 교통세율(종전 특별소비세율)을 25%
정도 인상하는등 유류가격 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는 휘발유의 경우 현행 1백70%에서 탄력세율 최고치인 1백95%로,경유는
20%에서 26%로 인상하는등의 유류값 구조개선방안을 마련,25일 민자당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따라 현재 1 당 평균 5백89원선인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은 6백38원선으
로,2백40원인 경유 소비자가격은 2백50원선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와 경유값 인상방침은 국제가격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국내 유류값
으로 인해 유류의 과소비 교통난 환경오염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경유의 경우 그동안 상업용 운송용 연료라는 점을 고려,지나치게 인상
요인을 억제해와 가격구조가 국제구조와 괴리돼 유류산업의 자유화추진을 저
해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경유값은 지속적으로 인상해 유종간 가격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현재 전체 차량가운데 경유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30.8%선으로 영국의 10.4
%,독일 17.4%,일본 19.1%와 비교해볼때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휘발유값 인상과 관련,"최근들어 중.대형차의
판매가 증가일로에 있고 승용차의 연간 주행거리도 미국 일본등에 비해 2배에
달해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승용차를 많이 이용할수록 더 부담을 지
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휘발유 경유등 유류소비증가율은 지난해 10%선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 1.4분기현재 10.7%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여국가의 지난 91~93년 평균치 1.2%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