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여 지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지역개발
이나 기업활동과 관련된 인허가업무와 주민복지 지방문화창달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지방공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자체의 재정자립을 위해 관광세 온천세 광고세등 자체세원을 개발하고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수 있는 탄력세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상
지출을 줄이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확대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재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KDI에서 열린 지방자치제
관련 정책협의회에서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경제정책과제"란 주제발표
를 통해 지자제 경제정책 기본방향은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두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위원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중앙.지방기능.권한재조정=주민복지 지역.도시개발 상하수도 주택 관광
환경 지방문화창달등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자체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

또 획일적인 행정조직대신 각지역의 수요에 맞게 농업중심 상.공업중심
지자체등으로 지방행정조직 전환.

<>지방행정생산성제고=지방공무원에 대해 경제행정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경제관련통계를 정비.

지자체가 우수한 인력을 충원할수 있도록 계약직공무원임용활성화등 인사.
보수관리방식을 개선.

청소용역등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지방재정제도개선=세원의 지역간 편재가 심한 상황에서 국세 세원의
지방이양은 재정력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으므로 이보다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토지과표의 현실화를 통해 재산세기반을 확대.

지자체에 대한 기채권은 중장기투자계획에 입각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지방채 인수방식을 첨가소화방식에서 지방자본시장을 통한 실세발행으로
전환하고 공모채에 대해 세제.금융지원.

<>중앙.지방간 정책조화유도=국가계획이나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지자체대표의 참여를 확대, 지방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계획수립때는 중앙
정부공무원과 연구기관전문가를 파견.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 요금을 행정규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통화.재정등
총수요관리와 수급조정으로 전환.

지역이기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사후적인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는 것외에
광영사업에 대한 평가및 평가에 따른 보상체계확립등 사전적 예비기능을
강화.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