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거래 차단을 통한 부동산실명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부동산"양대 전산망의 연결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대통령 공약사항등 정부의 50개시책및 사업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중 심사평가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조실은 이 보고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1개분야별 규제완화
작업을 추진중이나 규제심사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없고 새로운 규제억
제도 권장사항으로 돼있어 규제신설 억제장치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지정리사업을 할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보조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행조실은 재정자립도 50%이상 지자체에는 경지정리 국고보조비율을 70%,
자립도 20%이하는 보조비율을 90%지원하는 방안을 예로 제시했다.

행조실은 중소기업 전용백화점 설립과 관련,중소기업제품만으로 운영될
경우 사업이 부실화돼 정부보조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판매품을 구성
할때 대기업제품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조실은 이와함께 중소기업 자동화시설 지원업체 선정은 재무구조나
기업경영측면보다 자동화수준의 증가에 초점을 둔 기술적 성취가능성의
비중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