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제도 장기관점서 추진돼야"..공청회서 제기

대금업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출금리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않게
해 연40%로 상한을 정한뒤 단계적으로 낮추어야 하며 신청자에게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대금업제도는 단기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원의 용역을 받아 대금업제도 도입방안을 연구해온 금융연구원
은 26일 제일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금융실태및 대금업 제도화방안공
청회"(주제발표 김동원 수원대교수)에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이같이 발
표했다.

이와관련,재경원은 연내에는 의견수렴에 주력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입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연구원은 대금업은 등록제로 해 개인과 법인의 진입
을 자유롭게 하되 일반기업이 자회사형태로 진출하는 것은 불허해야 한
다고 말했다.

대금업회사의 영업범위와 관련,예금은 받지못하도록 해야 하며 대출업
무는 일반대출 카드 신용판매 팩토링 리스등 비은행업무를 모두 허용하
는 방안과 담보대출 신용대출 어음할인 금전대차중개등 일부에만 국한시
키는 복수안을 제시했다.

대금업자에 대해선 개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은 금지시키고 자본금과 일
정한도의 금융기관차입금으로 대출재원을 삼는 방안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금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은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맡되
재정경제원도 감독원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앞으로 4~5차례의 공청회를 더 열어 여론을 수렴한뒤 늦
어도 올해말까지는 최종보고서를 재정경제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