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경원에 물납제도 관리개선방안 강구촉구

감사원은 26일 재정경제원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쓸 채권을 인수할때는
변동금리조건부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물납제도 관리개선방
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재경원이 운용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금리와 조
달금리 차이로 94년도와 95년중 인수한 채권의 만기때에는 7백92억원
상당의 기금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통보했다.

감사원의 재경원 일반감사결과에 따르면 재경원이 이기간중 인수한
채권은 1조4천5백42억원이며 운용금리가 조달금리보다 0.88%에서 1.7%
낮아 그같은 기금손실이 전망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세금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물
납제도와 물납국유재산 관리가 불합리하게 운영돼 84년부터 10년간 약
90억원상당의 평가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