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금융협상에 참여키로 최종 결정한 것은 오는
96년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유럽연합(EU)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시장개방은 OECD에 가입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거쳐야 하는 관문인데다
최혜국대우원칙(MFN)에 일탈하겠다며 협상참여를 거부한 미국과 보조를 맞춰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보다는 WTO에 참여하는게 더 낫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종협상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개방수준은 지난6월 제출한
양허안에 머물러 추가적 부담이 없다는 점도 참여결정을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경원은 WTO금융협상이 미국을 제외하고 불완전하게 타결되더라도 한국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방하기로 약속한 사항은 이미 시행중에 있거나 3단계금융개방계획
(블루프린트)과 외환제도개혁 5개년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국한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실제로 지난6월 제출한 양허안엔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95년7월)
<>금리자유화( " ) <>외국은행 국내지점설치때 사무소전치주의폐지(95년5월)
<>생보사복수대리점허용(94년4월)등 이미 시행에 들어간 내용이 대부분이다.

또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 사항중에도 <>채권형 컨트리펀드설립허용(95년
하반기중)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은행 지분참여허용(96~97년) <>신탁
통안채인수비율축소( " )등 비교적 시행에 어려움이 없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협상에 참여하더라도 금융시장개방 부담보다는 금융시장개방노력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더 클 것이란 설명이다.

게다가 미국과의 쌍무협상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인도 말레이시아등이며 한국은 표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달 제네바협상에서 미국과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쌍무협상을 하더라도 추가요구사항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을 주도해 온게 미국이고 한국의
금융환경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미국과의 쌍무협상을
낙관만을 할수 없는 상황이다.

미측의 요구를 사안별로 면밀히 파악, 적절히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