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80년대초 카드대출등 엄청난 고금리를 받는 사금리문제로
샐러리맨들이 줄지어 자살을 하고 야쿠자까지 동원한 가혹한 채권회수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대금업법이 도입됐다.

일본의 대금업은 신용판매회사 리스회사 부동산저당 팩토링등 이른바
비은행(Non-Bank)업무를 모두 포괄한다.

일본 대금업은 주로 샐러리맨을대상으로 시작돼 "샐러리맨 금융"으로도
불리운다.

현재 일본의 대금업자는 2만1백86개가 있다.

이중 대부금잔고가 1억엔이하인 회사가 74%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1천억엔이상의 대형 대금업회사도 1백17개나 있다.

대금업의 대출금잔고는 93년3월말 현재 93조엔으로 88년의 43조엔에
비해 2.2배나 신장됐다.

같은 기간 전국은행의 대출금증가율 1.4배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특히 이중 개인이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삼은 대출이 51조엔으로
제2지방은행수준에 이른다.

당초 대금업의 대출금리는 최고 109.5%상한선을 두었으나 현재는
40.04%로 낮추었다.

또 대금업의 진입은 등록제로 해서 누구나 세울수 있게 했고 탈세및
비합법적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았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