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폐지 추진, 서울도 분할 .. 민자 행정구역개편

민자당은 6.27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제의 전면실시와 관계없이 장단기
과제로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우선 단기과제로 현행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계층화
되어 있는 지방행정구조 가운데 읍.면.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장기과제로 지방행정의 효율화와 지역감정정 해소등을 위해 서울을
분할하는 내용을 포함, 15개 시도를 40~50여개의 광역시와 군으로 분할하는
문제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의 김윤환사무총장은 26일 이와관련, "여야가 6.27 지방선거 이후에
지자제법을 개정해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혁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다"
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가동,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총장은 개혁방향과 관련,"구체적인 당론은 아직 결정된것이 없으며
지자제특위를 운영해 가면서 당론을 모아갈 것"이라면서 "3단계 행정계층
구조의 2단계로의 축소외에도 <>광역시 구의회의 폐지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배제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장은 그러나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울시와 15개 시.도의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도가 광역화되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총장은 읍.면.동폐지에 따른 공무원들의 반발가능성에 대해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행정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며 이러한
것이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