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의 경차 범위 확대추진에 대해 대우측이 강력 반발,경차의
배기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대우중공업의 최영상부사장은 28일 "당초 경차개발의 취지를 살리고
업계의 과잉중복투자를 막기위해 경차기준은 현행 8백cc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으로 통산부에 제출할 건의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부사장은 "과거 정부가 경차 개발을 추진할때 관망만 해오던 자동차
업체들이 경차에 대한 세제감면등 혜택이 발표되자 경차 범위확대를 요구
하며 경차시장에 참여하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현대.아시아 자동차등은 현재 보급이 부진한 경차의 내수확대와
수출진작을 위해 경차 기준을 1천cc 미만으로 확대,보다 다양한 차종을 내놓
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산부는 당초 경차 범위를 1천cc 미만으로 확대하되 3년정도 유예기간을
준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대우의 반발에 부딪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산부관계자는 "경차 범위조정에 대해선 현재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환경부등의 의견을 묻고 있는 단계여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
라며 "정부부처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 6월 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각종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지만 경차의 기준설정은 정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