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효력 미국 인도등 영어권 두각..미전문지 32국 분석

특허는 인도나 영어사용권에서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미국의 특허및 상표에 관한 권위지인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는 최근호에서 32개국의 각국별 특허효과를
분석,미국이 가장 특허권의 효력이 높으며 다음으로 인도 영국 캐나다
순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방법은 약과 같은 생필품의 특허권효력을 분석하기 위해 각국별
인구대비 특허획득비용을 분석하고 고급소비재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GDP(국내총생산)대비 특허획득비용을 계산해 국별
순위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 종합적인 각국별 특허권의 효율성순위를
매겼다.

연구결과 인구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2위는 미국으로
나타났으며 3위는 브라질이 차지했다.

GDP대비 특허의 효력은 미국이 1위,카나다가 2위였으며 인도는 4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두가지 결과를 합산해 나온 종합적인 특허효력순위에서는 미국이
1위,2위 인도,3위 영국,4위 캐나다로 영어사용국가 특허료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특허효력에서 11위,GDP대비 특허효력에서는
1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