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국내외 모든 법률 정보를 전산망과 인터넷
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꿈의 전자법원도서관"이 대법원에 설치된다.

대법원(원장 윤 )은 1일 종래의 "법원도서관"을 "종합정보제공센터"로
확대재개편키로 확정하고 오는 98년까지 국내외 모든 법률정보를 전산망
과 인터넷을 통해 연결,국내외 어디서나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구축키로 했다.

전자도서관이란 목록작성작업,대출작업,도서목록 검색작업등 종래 수
작업으로 행해지던 도서관 기능을 자기디스크나 광디스크등 전자기록매체
를 이용,정보를 축정한 "전자화된 정보저장고"를 말한다.

대법원의 "종합정보센터(전자도서관)구축 사업계획"에 따라 개설될 전
자도서관은 <>도서목록과 법률문헌 색인의 전산화<>CD를 통한 법률문헌의
전자출판<>법률자료 내용의 전산입력및 검색<>인터냇을 통한 국내외 정보
센터와의 상호연결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종래 이사관급 일반직원이 담당하던 법원도서관장에
부장판사급인 한상호판사를 지난 7월1일자로 보임했으며 법원조직법을 대
폭 개편,오는 9월에 정기인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현직핀사 3명을 도서관에
배치키로 하는등 전자도서관 사업을 위한 실무연구팀을 구성키로 했다.

대법원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법률문헌색인을 CD등을 통해 전산화하고
<>모든 대출시스템을 자동화하며(1단계~96년),<>이미 전산화된 판례,법령은
물론 모든 법률문헌 내용을 전산입력하는 동시에 국회도서관은 물론 인터
넷을 통해 외국법원과 유관 정보센터를 연결,정보를 교환(2단계~97년~)하
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업이 뉴미디어 매체인 CD ROM,전자우편,LAN등을 통해
이뤄질수 있도록 1단계 사업예산으로 1억4천4백만운을 재정경제원에 신청
했으며 현재 대출시스템 자동화 부문 예산으로 2천3백만원을 확보한 상태
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