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산업활동 동향지표의 상승률이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이면서 멀지않은
장래에 호황경기의 정점이 다가와 그 이후 경기가 급강하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1.8%(계절변동
조정치는 2.1%)로 62년이후 가장 낮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2%로 높지만
산업생산증가율과 내수용 소비재 판매증가율은 4개월째 둔화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내기계수주나 기계류수입으로 본 투자도 상승세가 약화되고 있어
경기활황세가 아직은 튼튼한 지금 호황경기의 지속과 경기조정의
연착륙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상산업부의 7월중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105억5,700만달러로
수출신장률이 38.7%로 88년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액 또한 111억3,000만 달러로 아직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동안의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은 공급능력확대로 엔고에 의해
촉발된 활황세는 지속되고 있다.

미일 자동차협상이 타결되고 중앙은행간 정책협조가 강화되고 있긴하지만
일본의 무역수지흑자가 줄지않고 총 1,583억달러규모의 외환보유고가 93년
11월이후 21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때 엔고현상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본다.

따라서 원고걱정과 경기후퇴에 대비한 앞으로의 경제운용방향은 섣부른
경기판단에 입각한 총수요관리 거시정책보다는 금리 환율 물가의 안정이
개방경제체제의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고 현재의 활황세가 경기후퇴
대비 투자로 이어지는 미시적 조정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엔고를 활용하는 수출특화 산업 투자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자동차 반도체 전자 전기등 대기업 수출전략업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는 자동화 시설확장투자이든,해외진출 기업인수투자이든
호황국면의 지속을 위한 전략적 투자이므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은
없어야 한다.

둘째 개방과 경쟁의 확대에 따른 이업종간 기업결합이나 새로운
사업분야로의 다변화는 기술변화에 적응하고 불황없는 사업구축을
위한 기업차원의 생존을 위한 차별화전략이므로 진입과 퇴출을 막는
인허가제도를 없애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진출이나 구조조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자금 인력 기술면에서의 지원은 철저히 "경쟁력
논리"를 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의 창의와 참여를 높이고 경제적 자유와 성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경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개입의 축소가 경제적 효율을 높이고 경쟁압력을 증대시켜 가격파괴와
비용파괴로 이어질때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의 자유로운 구입이 소비자만족을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물가안정과 실질임금소득의 증대를 가져온다.

경제개혁이 기업 국민 정부 모두의 체질강화를 위한 시련이라면 그것은
또한 지금의 경기호황에서 언젠가 닥칠 경기후퇴에 대한 준비이기도 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