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가격보다 높은 공산품 2-3개 가격인하 유도

정부는 공산품 가격안정을 위해 빠르면 오는9월부터 화장품과 신사복 숙녀화
손목시계 카메라등 국내가격이 외국보다 20%이상 높은 소비재품목중 2-3개품
목의 가격인하를 유도키로했다.

정부는 3일 광화문종합청사에서 이석채재정경제원 차관주재로 물가대책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대책에서 대규모 제조업체가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종류의
외국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판매가격을 수입원가보다 높게 유
지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하는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위법사실이 드러날경우 과징금부과등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내리기로했
다.
대규모 제조업체가 자사생산제품과 같은 종류의 외국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규모는 컬러TV와 냉장고등 가전제품과 신사.숙녀복등 9개 소비재품목의 경우
전체수입실적의 23-24%에 이르는것으로 파악되고있다.

정부는 또 이달중 병행수입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관세청과 공
정위등 관련부처의 관계규정을 고쳐 빠르면 오는9월부터 병행수입을 전면 허
용키로했다.
이와함께 가격표시제도를 개선,공장도가격을 훨씬 웃돌아 소비자들에게 피해
를 주고있는 권장소비자가격제도를 폐지하거나 공장도가격만을 표시토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빠른시일 내에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이밖에 추석(9월9일)성수기에 대비,쌀값안정을 위해 오는8일 정부미
70만석을 공매하고 추석전까지 수입돼지고기 보유물량 1만8천t을 전량판매하
는 등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유도해나가기로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