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무역사기 대상 외국인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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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기의 빈발로 빈축을 사고있는 나이지리아가 사기사건의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법규를 제정하고 자국인 사기단뿐만 아니라 사건에 말려든
외국인들까지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나이지리아와의 거래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3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라고스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정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기행위를 하거나 기도한 사람에게 5~10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사기행위에 장소등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도 같은 처벌을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규를 제정, 공포했다.
이 법규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정부는 국제사기사건은 내국인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으며 반드시 불법행위임을 알고 있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을때
성립되기 때문에 사기사건의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공항
에서는 물론 방문기간중 항시 관련기관들이 방문목적을 확인할수 있으며
사기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판정될 경우는 의법조치할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
위해 강력한 처벌법규를 제정하고 자국인 사기단뿐만 아니라 사건에 말려든
외국인들까지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나이지리아와의 거래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3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라고스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정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기행위를 하거나 기도한 사람에게 5~10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사기행위에 장소등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도 같은 처벌을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규를 제정, 공포했다.
이 법규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정부는 국제사기사건은 내국인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으며 반드시 불법행위임을 알고 있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을때
성립되기 때문에 사기사건의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공항
에서는 물론 방문기간중 항시 관련기관들이 방문목적을 확인할수 있으며
사기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판정될 경우는 의법조치할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