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이자 추가부담액은 연간
2천3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7일 투자금융경제연구소(오용석박사)는 "7.24 금리자유화 조치가 중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지난 4월말 현재 약 18조원인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1.5%포인트 인상시 연간 이자부담이
1천8백억-2천7백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리자유화로 대출경쟁이 벌어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질
것이라는 당국의 예상과는 달리 조달가능규모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투
금연구소는 전망했다.

이는 대기업의 직접금융 조달비중은 지난 90년 16.9%에서 93년 21.
4%로 높아지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직접금융에 의한 외부자금 조달이 쉽
지 않아 은행대출등 간접금융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에따라 은행의 요구불예금등의 여.수신금리가 자유화
되는 향후의 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에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여건의
악화를 최소화하고 직접금융의 이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금연구소는 투자금융사및 종합금융사의 출장소등을 공단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설치,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이용에 따른 거래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